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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상 모든 책임 하위직에게 전가하나?

부당한 업무가 진행될 당시 고위직과 시의원들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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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10-07-19


[記者 俗論]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아산시의 업무 부당처리와 업무전가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당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직원들에게 징계와 주의를 촉구하는 감사원의 요구가 떨어졌다.

<관련기사-1>“누구 잘못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전가 해”
<관련기사-2>아산시, 골프장 건설 특혜 의혹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하위직들 사이에서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소리와 고위직들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성토가 크게 들리고 있다. 아울러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직원들의 소신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가 앞이 뻔히 보이는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불거질 때까지 고위직과 시의원들은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방관했다는 것이다.

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복지부동한 하위직들도 질책을 들어 마땅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다.

납골당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먹구구식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 처리로 업무 지연은 물론, 새롭게 건립지로 선정됐던 송악면민들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며 시정에 대한 불신과 지역민들간 반목의 불씨를 키웠다.

특히 골프장 건설 비리는 특혜 및 권력토착 비리로 지목되며 세간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몰랐겠느냐는 것이다.

두 문제가 모두 지역 내에서는 영향이 컸던 사안으로, 하위직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즉, 실제 결재권자가 시장이었다는 것이다. 시장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승낙이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결국 처벌은 하위직 몫이 됐다. 힘없는 하위직 직원들의 희생만을 만들어낸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도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납골당 문제는 당시 시장이 앞에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역 내에서 시장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더없이 컸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결국 윗사람의 지시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을 받게 됐다.

골프장 건설 특혜도 마찬가지다. 공유재산(시유지)을 교환하는 일을, 그리고 수십억 원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사안을 6급 하위직 직권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항간에서는 특정 공무원과의 유착설 등 골프장에 대한 특혜를 의심하게 할만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말 그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임에도 이 같은 물밑 얘기들이 긍정적인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여기에 이러한 사업이 내부적으로 커다란 제약을 받지 않고 추진됐던 것을 감안하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아산시의회에 대한 책임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정도가 아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산시의회의 일정 부분 묵인, 또는 동조 속에 일이 추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의원들의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공무원은 “무조건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책임감이 결여됐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윗사람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조직체계를 볼 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의원들도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하위직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 같은 부당한 처우나 현실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왜 항상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책임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피해는 왜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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