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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에 박수를 보낸다”

시, 생계곤란 노동자 긴급 복지지원 결정에 시민단체 환영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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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17-05-28

 

충남 아산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갑을오토텍 일부 노동자에게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7일,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종합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사업장 폐쇄에 따라 생계곤란에 처한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 아산시가 지난 17일 관내 기업의 노동현장을 방문해 4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종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 아산톱뉴스

 

기업에서의 노-사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가정의 어려움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업체 사원들에 대해 복지 및 건강상담을 진행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가정에 3개월 동안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논평을 내고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노동행정일 것이다. 참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러한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아산시가 기업과 노동이 함께 존중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바람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시다시피, 갑을오토텍 노동자 400여 명은 작년 7월 이후 사업주가 직장폐쇄를 지속해 생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며 “노조파괴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주의 직장폐쇄로, 최근에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가운데, 아산시가 취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평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지난 22일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했고, 23일 생계가 아주 어려운 갑을오토텍 노동자 24명에 대해 긴급 복지지원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1차로 1인 가구에 42만 원, 2인 가구에 72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1명당 21만9100원(중학생은 34만8700원)의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작은 돈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아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고, 시민들에겐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여지는 아산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일 것”이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이어진다면 노사분쟁도 조정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덧붙여 “마침 검찰은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 즉 노조파괴를 주도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부추기고 조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기소했다”면서 “갑을오토텍 사업주의 불법대체생산과 원청의 개입 또한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찰은 바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 등 행정기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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