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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제안제도, 형식적인 운영 심각하다”

아산시민연대 “채택률 낮고, 제안심사위도 있으나마나” 지적… 공직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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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 아산시청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에 대해 형식적인 운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1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을 했다.

 

아산민연대는 이날 참여민주주의가 시대 화두가 된 지 오래됐고, 지금은 어느 지자체나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제안제도이며, 조례까지 제정돼 있다. 제안제도는 행정전반에 관해 국민과 공무원이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러한 제안제도를 매우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지적이다.

 

이들은 아산시민연대가 지난 3년 간 아산시에 접수된 시민제안과 채택 건 수 및 그 시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채택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제안심사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제안은 2015586(채택 81), 2016579(채택 113), 2017497(채택 102)이었다. 이에 따르면 채택률은 13%에서 20%에 불과하다.

 

아산시민연대는 시민제안은 개인과 단체가 실명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단순 민원은 관련 부서로 이관되는 체계라서, 채택률이 이토록 낮은 까닭은 제안 자체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유 보다, 제안 수용의지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안 중에 근거가 박약하거나, 예산이 과대 소요되는 것은 배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근본 원인이 제안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각 부서별로 둔 실무심사위원회 한계라고 본다실무심사위원회는 실시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실시부서 팀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규정돼 있으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서는 거의 없다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덧붙여 제안 채택 여부를,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부서 공무원만이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면서 따라서 행정 제도나 문화, 정책 등 부담되는 부분은 제외되고, 단순 행정서비스나 운영개선 안들이 채택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채택된 제안마저 미실시, 또는 시행예정 비율이 높다채택제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작년 경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다하더라도(102건 중 48), 2015년에는 81건 중 16, 2016년은 113건 중 24건이 미실시거나 시행예정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관리와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들쭉날쭉 열리던 제안심사위원회마저도 작년에 이어 올 현재까지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실무위원회가 불채택한 제안을 검증하기는커녕, 채택 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과 부상금 지급, 실시 성과 평가를 해야 할 제안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운영마저 포기한 꼴이라고 힐책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상황이 이러하니 제안을 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부상금이나 포상조차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표방하지만, 기왕에 있는 제도조차 부실하게 운영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질책하며 전임 시장이나, 부시장이 중도에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몰두하는 동안,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가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제안 관련 정보공개 내역(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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