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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민관협치 무력화시키고 있다”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 운영 예산 삭감 및 조례개악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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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18-12-20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가 예산 삭감과 조례개악을 통해 민관협치를 무력화하고, 후퇴시키고 있다고 충남 아산시의회를 질타했다.

 

지발협은 20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 상설 민·관협치(거버넌스) 기구인 아산지속협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하며 “2019년도 예산 삭감을 통해 3명이던 상근 실무자를 1.5(상근1, 반상근1)으로 줄이고, 사무공간만 남긴 채 강의와 교육, 회의 등이 이뤄지던 강의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해 아산지속협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관협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지속협은 “2011년 창립한 이래 80여 명의 위원들과 강사단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1000여 회 23000여 명), 찾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후환경 인형극 (3402만여 명), 인권교육,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교육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시민과 함께 실천해왔고, 반딧불이보전사업, 실개천살리기사업, 에너지진단 컨설팅 활동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사업 등은 충남 및 전국에서 민·관 협치 우수 사례로 꼽히며 타 시군에 모범이 돼 왔다“2013년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5년 아산시와 공동으로 환경부장관상 수상했고, 2016년과 2017년 연속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2018년 역시 아산시와 환경부장관상 공동수상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아산지속협이 주관해 아산시에서 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유치해 진행하던 지난 9, 아산시의회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아산지속협 실무자들의 3개월분 인건비를 삭감해 사무국 운영을 마비시키더니, 10월에는 100인의 위원을 50인으로 축소, 아산시의 정책·경제·문화·교육·환경 관련 부서의 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던 것을 담당부서의 장 1인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민관협치의 여지를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에 개정된 내용들은 불과 1년 전인 201765일에 개정됐던 내용으로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재정리를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UN이 제시하는 9개 주요그룹의 역할을 강화키 위해 개정됐으며, 이 역시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던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지속협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며 지난 8년에 걸친 민·관협치의 성과를 지켜가기 위해 협의와 설득을 통해 해결코자 노력해왔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과 관의 협치 기구인 아산지속협의 역할과 의미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조치만 반복될 뿐이었다고 개탄했다.

 

아산지속협은 끝으로 현 상황을 민관협치를 부정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아산시의회는 민·관협치를 무력화하고,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다시 복구해야 한다전국적으로 모범이 됐던 아산시의 민·관협치가 파국을 맞게 된다면 그 오명과 책임은 아산시의회에 있음을 밝힌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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