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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강화 ‘민식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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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19-10-13

 

- 강훈식 의원,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12대 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징역 3

- 강 의원 국민안전 보장은 국가의 의무어린이 안전 강화해야

 

▲ 지난 11일 강훈식 국회의원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모 박초희 씨, 김태양 씨, 강훈식 국회의원).     © 강훈식 의원 사무실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9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은 지난 1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선 사고의 피해자 김민식 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해당 청원은 13일 현재 53000여 명이 동의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김민식 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식 군 부모 대국민 호소문>(전문)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달 아산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9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아빠입니다.

 

민식이는 둘째 7, 막내 4살 아들과 함께 놀이터에 갔다가 둘째는 먼저 엄마가게로 오고 첫째 민식이가 막내와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온양중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신호등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지턱이 있고 주변에 학교가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가해자가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운전중에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키가 130이넘는 제 큰아들 민식이를 못 볼 수도 없고 급브레이크를 못 밟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한참 뒤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는 거겠죠.

 

제 와이프는 사고 후 외상후스트레스로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둘째와 막내는 차만 보면 기겁을 하는 등 후유장애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이유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여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다고 우리 민식이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민식이 동생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어렵게 섰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희처럼 무너지는 가정이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남의 일이라 많고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1.국민청원 20만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애끓는 마음이 모여서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2.‘민식이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훈식 의원님이 민식이 법을 발의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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