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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방 중소건설업체 참여 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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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 21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응답

- 강훈식 의원 수도권 집값 잡다 주저앉은 지방 건설경기 살려야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방사업체 참여 방안 모색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찾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 건설경기가 주저앉은 측면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을 언급하며 과거 혁신도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도 중소건설업체가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 매출 현황>

연 도

수도권(백만)

비수도권(백만)

2018

141,243,748

69,752,832

2017

142,923,174

71,277,786

2016

140,356,503

70,246,651

2015

132,284,248

66,107,405

2014

127,076,664

61,703,402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김현미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토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의원실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은 ‘17712777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697528억 원으로 150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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