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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반대한다”

아산시민연대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상 대책 세워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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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19-10-25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2020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장명진, 박민우)’가 원칙 없는 시 정책을 질타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917일 아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20206%, 20215%, 20225%의 인상계획을, 하수도 요금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45%의 요금인상을 가결했다고 전하면서 그렇다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과 원칙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이에 대해 아산시로부터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받은 바 있다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상수도의 경우 노후관로 정비 및 신설로 인한 비용 발생,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80%를 충족키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상한다 밝혔다. 그런데 아산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9%정도로 낮은 수치가 아님에도 이유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하수도 요금의 경우 행정안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금 현실화율 68%(2017년도까지 요구사항)를 밑도는 18.3%에 그쳐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키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산시민연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를 요구하고 있고, 하수도의 경우 앞서 밝혔듯 68%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 단체별 상수도 평균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72.2%이고, 하수도 20.3%이다. 아산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 단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행정안전부의 요구사항에는 충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아산시민연대는 안정적인 상수도 품질은 시민건강권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며, 하수도 처리 역시 수질오염 문제와 물 재사용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금 현실화는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공공재의 관리비용 전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워 징수한다든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민에게 비용전가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공재는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비용 역시 공적 영역에서 일정부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매번 얘기하는 것은 노후관로 정비나, 관로 신설의 문제, 그리고 처리비용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아산시 역시 2016년 요금 인상이 있을 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인상을 했다. 이는 아산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2020년 요금인상을 예고한 공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아산시 상하수도 운영의 전체 예산중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선 충당금 같은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연대는 하지만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비용의 축적은 거의 없다고 들었다아산시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지 보수 신설 비용은 그간 징수된 비용 중 일부를 축적해 놓는 것이 맞다. 이를 이용해 차후에 요금 인상 요인을 제거해 시민들은 안정적인 비용을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산시의 책임이다.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이나 신설비용 전부를 요금인상으로만 충당하려 하는 정책은 공공재를 공적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일반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아산시는 시민의 동의를 얻는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금 인상의 확정은 앞으로 있을 아산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진행하고, 조례가 확정되면 시민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상에 들어간다면서 공공의 요금 인상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시민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통을 통한 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요금 인상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계속해서 그리고 하수도 요금의 경우 3년간 매년 45%씩 인상해 3년 후에 현재 요금의 100% 이상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아산시의 인구유입이나 상수도 보급률 증가에 비춰 보았을 때 하수도 처리 비용의 상승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왜 급격한 인상율을 내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아산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편한 여론을 피했거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는 인상 밖에는 주지 않는다. 이는 아산시 원칙 없는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힐책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모범사례로 울산의 예를 들었다.

 

이들은 울산의 경우 2016년 상수도 요금 인상 없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 달성한 성과를 이뤘다이는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면서 수돗물 생산 여건이 열악한 조건에서 비용이 과다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 대책을 세우고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역시 현실화율 타령으로 모든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전환을 해 시민 부담 없이 현실화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는 상하도 요금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서 시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시민으로부터 이해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정책적, 행정적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산시 공공요금 인상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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