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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터 농민수당 지급해야 정부정책 도입 시기 당겨질 수 있어”

최재영 아산시의원,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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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19-11-25

 

▲ 최재영 의원이 25일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은 25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20년 여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급속히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농업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궁핍해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농촌인구는 19801080만 명에서 1996469만 명으로 절반이 감소했고, 2017년에는 250만 명으로 다시 절반이 감소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은 아산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현재 농민들의 연령대는 통계청 자료 전국기준 40세 미만은 16.8%이고, 60세 이상이 58.3%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코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전국 최초 해남군이 작목이나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농민이면 누구나 농가당 60만 원을 연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 강진군도 7100농가에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화순, 나주, 순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여군은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장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실효성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지방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해 정부정책으로 도입 시기가 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농민수당은 단순 농민에 대한 지원차원을 넘어 농업·농촌·농민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 시대 흐름에 맞춰 적극 시행해 준다면 농업이 기본이 되는 아산, 잘 사는 아산시가 될 것이라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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