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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아산시의원, 민간단체 보조금관리 효율적 점검 제안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무작위 표본조사 후 연차적 확대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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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 이의상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21일 제2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의 효율적 점검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의상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관련 보조금은 눈먼돈이라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산은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 경우 2019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세입부분 예산현액 16370억 원 중, 보조금집행 총액은 2132억 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위탁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외 수많은 보조금지원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용도외 사용과 횡령에 이르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에 의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 등을 해야 하나,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비해 담당직원수 가 부족해 보조금 전체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단체의 효율적 점검으로 보조금 지원되는 민간사회단체 및 시설 중 전체 5%를 무작위 선정해 표본점검 후 연차적으로 확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보조금 점검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거나, 또는 아산시 감사위원회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며, 시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결과 지난 제3회 추경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 원 예산삭감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보조금 관리 및 점검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진행을 아산시 보조금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던 의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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