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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엄마, 전두환 나왔다”,“쉿!! 대통령 이름 함부로 말하면 잡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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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기사입력 2020-10-28

 

▲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갖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는 현재 대통령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화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21022, 매년 10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법정기념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Top-Down 방식의 정책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전향 하고, 권력의 분산, 시민의 자주적 결정, 시민 의사의 우월적 가치 실현, 시민의 책임성과 자기결정성을 형성함으로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은 지방자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리를 누리는 일, 즉 지방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선거에 참여 투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저와 같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간접 의정활동을 하는 것,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경제 활동, 청년활동 등 가능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시민참여활동으로 바른조례 모임을 통하여 1인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 준비 중이며, 아산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아산시 시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 등이 개정되었고, 청년 정책 마켓, 사회적 경제 공동협력사업,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민의 자조적인 정책, 정치 참여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아산시 행정의 독자성, 안정성, 자주성을 성립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10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저 또한 제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아산시민의 더 좋은, 더 편한, 더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0201029일 아산시의회 의원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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