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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아산지사, 신용카드 결제 거부 민원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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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기사입력 2021-0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 아산톱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아산지사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불황으로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 결제 거부 방침은 정부의 카드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4대보험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10(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의 경우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보험료 납부마감일)에 다시 인출을 시도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적기관들과 소공인(개인사업자 등) 등이 카드납부로 가는 추세에 건보공단만 카드결제를 외면해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4대보험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A 사업자는 통장에 경영 악화로 잔고가 부족해 일부 4대보험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 공단을 방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공단 측은 2020년 결제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A 사업자는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물품대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 빨리 미납 4대보험을 납부해야 물품대금을 결제받기 때문에 일부 결제되고 잔고부족으로 미납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단 측은 금융결재원 시스템으로 인한 결제금액을 알 수 없다고 해 되돌아 왔다.

 

아산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A(61) 씨는 “4대보험 일부가 잔고 부족으로 빠져 나가지 않아 공단을 직접 방문했는데, 공단으로부터 급하면 지난 6월분 전액을 납부 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해 황당했다면서 정부에서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라고 홍보하는데, 서민경제와 밀접한 4대보험료에 대해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2020년 결제 시스템이 바뀌었다. 현재 아산지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으며, 차후 시범지역의 운영을 살펴 문제점을 검토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알고 있다“4대보험료 납부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지로, The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카카오페이() QR코드수납 등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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